사회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4명 (자가격리 위반 17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7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6명

(프라임뉴스)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5. 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 27. 격리지를 이탈하여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고, 중국인 L씨는 4. 14. 입국 후 4. 14. ~ 4. 28.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C씨는 4. 12.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4. 23.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하여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한 바 있어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폴란드인 B씨는 3. 10.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병원격리)이 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3. 13. ~ 3. 25. 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거의 매일 10 ~ 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하여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다만, 위 폴란드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영문으로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친구의 병원격리로 혼자 남게 되어 폴란드어만 가능하여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영국인 B씨는 3. 20. 영어강사로 입국 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3. 23. 검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3. 23. ~ 3. 24.까지 2일 동안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하여 다수 밀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다.


다만, 영국인 B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또한, 위의 출국 조치한 5명 중 4. 1.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기 위해,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기간을 착각하여 격리해제 마지막날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5. 22일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5. 22.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7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6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7명〔강제퇴거 조치 7명(베트남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중국인 1명), 출국명령 10명(베트남인 3명, 말레이시아인 1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캄보디아인 1명, 폴란드인 1명, 영국인 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지자체·시민단체 협업으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토리뷰

더보기

경제

더보기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프라임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으나,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②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중기·벤처

더보기
월드옥타, 유럽·CIS, 대양주 지역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 개최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하용화)는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프라하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유럽·CIS와 대양주 지역 차세대들을 위한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를 연다. ‘함께 성장하는 차세대’라는 슬로건 아래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는 ‘유럽·CIS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에는 유럽·CIS 27개국 38개 지회 소속 차세대 임원과 각 지회별 지회장 추천을 받은 우수 차세대들이 참석한다. 같은 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대양주 2개국 8개 지회 차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양주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는 대륙별 차세대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창업지원 방향 및 월드옥타 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대양주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에서는 참가자들의 기부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중국회원들에게 예방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월드옥타는 지난 1월 18일부터 차세대위원회 임원워크숍을 열어 올해 7개 도시에서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용화 회장은 "차세대 리더스 콘

소상공인

더보기